충북도,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지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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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0:33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그동안 시설의 영세성, 안전사고 위험, 인권문제 발생, 지역사회에서의 소외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던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권 유입과 시설 양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05년 73개소에 달했던 미신고시설이 현재 23개소까지 감소했으며 금년 상반기내 신고전환 예정인 시설을 제외할 경우 전체 4개소 정도만 남아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실적이 약 96%에 이르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 시설 일제점검, 민관합동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미신고시설의 실태 파악 및 제도권 유입을 위하여 시설장의 개별 설득에 나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신고전환을 완료한 시설은 56개소이며 시설 자진폐쇄를 한 곳만도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시설 양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시설 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단양 은빛마을 등 도내 미신고복지시설 51개소에 건물 신축, 증개축, 개보수 사업비로 복권기금 4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충청북도는 제도권 유입을 거부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처분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4개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시설폐쇄 및 시설장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생활자에 대하여는 인근시설로 전원 및 귀가조치 시키도록 시군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도는 현행법상 시설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시설장 개별 설득을 통해 자진 시설폐쇄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며, 생활자에 대하여는 도, 시군이 최대한 협조하여 인근 시설로 안전하게 전원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미신고시설 발생시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 관련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미신고시설 난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거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금년부터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개인시설 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베제되어있던 개인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도내 개인시설중 기금 등 정부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설치 조건을 갖춰 자진 신고전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자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장비지원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추진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사회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기존의 대형 법인 시설과는 차별화된 중·서민층 및 비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형태의 소규모 시설로서 운영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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