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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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1:1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행정정보 DB의 구축과 관리, 활용에 관한 전략적인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DB 구축과 공동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97년 말부터 최근까지 정보화근로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상 정보통신부), 행정정보DB구축사업(행정자치부) 등 총 362개의 DB사업에 약 1조 57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DB구축 지원시책에 따라 국가 주요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 및 IT 정보화, 경기부양 등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행정정보 제공수요에 대한 입체적 서비스는 부족하고, 구축된 DB의 품질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체 362개의 DB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지식으로서의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39개 사업(약 11%) 정도만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와 연관되어 있어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정보의 입체적인 활용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상인 주요 행정정보 70종 중에서도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구축된 DB도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등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07년까지 공유체계 구축의 완성을 위해서는 DB의 보완 및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어 관계행정기관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유통 및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정보DB의 구축·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장기 행정정보 DB구축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행정정보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인 수준 제고, 정보공유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복잡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기반(Information Structure)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장기 행정정보 DB구축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범정부 공유대상 주요 정보 70종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보완하고,

② 민원 및 행정서비스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대상을 우선 추진하며,

③ 단순 DB화를 지양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내용이 반영된 DB구축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핵심영역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DB를 발굴,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④ 또한, 특허정보, 외국인정보 등 영문정보를 DB화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영문DB를 국제간에 공유하여, 국가의 위상강화 및 경제적 부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며,

⑤ 행정정보 관리시스템(ADAMS : Administrative Databa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의 도입 및 DB표준화를 통해 DB구축 및 생산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행정DB의 기획-구축-성과 전반에 걸친 상시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DB구축사업의 선정, 추진기준 및 절차,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준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22일부터 10일간 전 국가기관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6월중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방향과 전략에 적합한 행정정보DB 구축 수요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세부사업과 소요비용을 정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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