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후보자 정보, 옥석 가릴 수 있도록 보도해야'
지난 한 주 각 신문들은 바뀐 선거제도와 투표 방식에 대한 기사들을 다수 내보냈다. 대부분 신문들이 △선거 일정 △3장씩 2차에 나눠 기표하는 투표 방식 △19세·외국인 첫 투표권 부여 △불법선거운동의 종류 등 바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을 대체로 충실하게 다뤘다.
그러나 팩트가 잘못된 기사도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는 17일 4면에 <4년 전과 비교하니 선거비용 3배↑>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선거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대상자를 유효 투표총수 15%이상 득표후보에서 10%이상 득표 후보로 확대하고, 보전 비용도 일부 항목만 보전하는 방식에서 전액보전제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5%이상 득표후보가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은 맞지만 10%～15% 득표 후보는 선거비용의 반액만 보전 받게 된다. 따라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는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것처럼 설명한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에 어긋난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달 19일부터 바뀐 선거제도의 내용과 개정입법의 취지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 기획기사를 싣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바뀐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바뀐 선거제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각 신문은 16, 17일에 걸쳐 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등에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후보자들의 연령, 성별, 직업, 재산, 납세, 병역, 전과 등에 관한 자료 가운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신문들의 보도는 조금씩 달랐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는 후보자 정보와 관련해 독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제목을 달거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냉소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평가를 내려 문제로 지적됐다.
17일 조선일보는 5면에 <열린우리 시도지사 평균 23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후보로 등록한 정당별 전체 지방선거후보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굳이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평균’을 내어 그 결과를 제목으로 뽑았다. 이날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평균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았던 데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진대제씨의 재산 165억이 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의 분석을 보면,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평균 재산신고액에서도 한나라당이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도 이 사실을 18일 기사에 싣고, ‘시·도 지사 후보 재산은 한나라당 평균 29억 최고’라는 작은 제목을 뽑기도 했다.
결국 17일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된 광역단체장 후보만을 대상으로 평균 재산신고액을 계산해 이를 제목으로 뽑음으로써 최종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을 부각한 셈이다.
18일 한국일보는 재산·납세·병역·전과 등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5·31 출마자 신상내역 뜯어보니…10명중 8명이 ‘미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5개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후보가 전체 8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평균 재산 2억 7912만원, 5년간 평균 세 부담액 624만원이라는 ‘평균 한국인’ 기준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상당수 출마자들이 이 ‘평균 한국인’ 재산과 납세액에 미달한다며 그 이유로 ‘정치낭인’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 상대적으로 소득과 납세액이 적은 노동계·시민운동계 출신이 늘어난 점, 광역ㆍ기초 의원이 유급화로 생계형 출마자가 증가했을 가능성,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 등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소득이 적은 노동계·시민단체 인사들의 출마나 ‘생계형 출마’가 늘어 ‘재산 미달이’가 생기는 것을 다른 경우와 뭉뚱그려 ‘미달이가 많다’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 이 기사는 후보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시국사범과 파렴치범 등을 분리해서 소개하지 않았는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전과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기사는 “평균 미달 후보들이 대거 뛰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지방정치가 수준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과 냉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19일 각 신문은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부인 신은경 씨가 전 서울 중구청장 고 성낙합 씨의 인척 장 모 씨에게 받은 명품의 명단을 보도했다.
신문들은 신씨가 받은 명품 선물의 종류, 가격을 자세히 소개하고 신씨가 받은 명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찍은 컬러사진을 싣기도 했다. 특히 <의원부인이 받은 ‘명품 8종세트’>(동아일보 12면), <명품의 덫>(한국일보 9면), <명품의 유혹>(조선일보 8면) 등의 기사는 아예 제목에 ‘명품’을 넣었다.
기사에서 공천비리 수사의 진척상황이나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함께 다뤄지고 있지만, ‘공천비리’ 자체 보다 ‘명품’을 부각하는 제목과 편집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적절한 접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조선일보 16일자에 류근일 칼럼 <2007년, 20代에 달렸다>가 실렸다. 칼럼은 최근 20대 정치 성향이 변화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함께 “자유주의 청년학생운동의 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칼럼은 특정 세대 유권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폄훼하는 주장을 실어 문제로 지적됐다.
칼럼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찍은 것으로 알려진 20대의 선택은 오랜 사회적 기성세력에 대한 반항이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대의 여권 지지가 줄어든 이유를 “천박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신판 권력 블록(block)의 속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20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기성세력에 대한 반항” 정도로 보는 시각은 20대 유권자들에 대한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 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의 표심이 돌아서는 이유를 정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곤란하다.
한편 이 칼럼은 “20대가 달리 나아갈 방향이 뚜렷이 떠올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것(한라라당)밖에 다른 야당이 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대는 지금 한나라당을 새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쓰기도 했다. 한나라당 외에 다른 야당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의 왜곡일 뿐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들에 매우 무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유권자 층의 지지도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를 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사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써야 하며, 특정 세대나 지역, 성별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거나 폄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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