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중소영세상인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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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3:57

서울--(뉴스와이어)--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맞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대형할인점 설립 및 영업 규제와 중소영세 소매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영세상인 몰락 문제의 본질인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대해 설립요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개방과 재벌지원정책이 불러온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중소영세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왔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혹은 상점가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점밀집지역의 상인을 중심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역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을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매각하도록 하는 등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와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한계와 폐단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심상정의원이 이번에 제정하려는 특별법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오히려 대교모 유통점포의 신설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상가밀집지역 이외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소비자 운동을 통해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균형있는 발전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발의와 함께 지역상인의 협업화 및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한 지역 상품, 지역 가계를 이용하는 소비자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형할인점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법안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중소영세상인들을 단순한 지원대상에서 지역경제의 주체로 세우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
1.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 마련

이번 재정법안은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의 협업화를 장려해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설립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 품목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 대규모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 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 중소영세상인을 지역경제의 주인으로

▷ 지역유통조합 결성 : 지역 중소유통업자는 상점의 밀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상호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점포시설의 표준화, 판매촉진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역소비자회 결정 : 지역주민은 지역생산 산품의 지역소비 및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소비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소비자회가 지역산품의 홍보·판촉, 중소유통업자의 애용 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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