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또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것을 국무위원들께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 과제는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는 제도나 정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물 절약 등 환경과 관련해서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사항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법제처장에게 그동안 법령상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부정이나 무사안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법령은 없는지 점검·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책임장관제 또 책임부처제 운영과 관련해서 용어상의 정리를 하셨다. 책임장관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부처제는 ‘정책사안별 주관부처제’로 용어를 정리하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둘 다 ‘책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어서 이를 조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방과후 학교가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성공하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전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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