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단지 일제조사후 종합대책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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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6:49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친환경농업으로 정하여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첫해인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04년보다 무려 3.4배가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상하는 친환경농업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그 동안 교육·홍보는 물론, 농법별 자재 사용방법, 철저한 인증관리, 판로대책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시행초기 단계에 일부지역에서 기술부족, 업무미숙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일부지역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골재채취장, 휴경지, 잔디재배지 등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 5. 12～5. 19까지 2005년도에 지원된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 시군 자체계획에 의거 읍면별로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5. 18～5. 22사이에는 지난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 300㏊이상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자체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곡성군과 순천시에서 9.9㏊가 사업대상지역에 잘못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 보조금 회수대상 : 9.9㏊, 13,330천원

- 곡성군 : 11,128천원(국비557, 도비 5,007, 시군비 5,564)
40농가 8.5㏊(휴경지, 골재채취장, 잔디 재배지 등)

- 순천시 : 2,202천원(국비 493, 도비 854, 시군비 855)
3농가 1.4㏊(도로편입, 철쭉재배, 미실천필지편입)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종합관리 보완대책 마련을 위하여 오는 5. 29에 시군, 농업기술원, 농협, 인증기관 관계관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농업 추진과정상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비 지원과 관리대책을 확립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마련될 종합관리 보완대책에는 단지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참여농가 협의하에 개별농가단위 지원을 지양하고 들녘, 마을, 작목반 단위로 조성토록 해 나가고, 이렇게 조성된 단지는 시군 및 읍면단위에서 단지별로 필지대장을 작성하여 위치, 면적, 재배작물, 경작자, 인증여부 등에 대해 마을담당공무원이 매주 1회 이상 현장 확인에 나서도록 하며, 사업비 지원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참여농가 대표가 합동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기자재 투입 등에 대한 실사과정을 거쳐 집행하되, 앞으로 제초제 살포, 불성실 영농 등으로 인증 받지 못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명예감시원(94명)으로 하여금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 살포여부 등 친환경농업기준 위반에 대한 감시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농업도우미(1,500명)로 하여금 영농단계별 기술지도, 영농기록장 기장 및 인증요령 등에 대해서 책임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농자재 공급에 있어서는, 농자재 선택시 단지참여농가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제품 및 회사별 가격과 효능을 비교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가급적 공개입찰 및 참여농가 전체협의를 통해 선정토록 하였으며, 단지별로 공동구매·공급 및 공동살포를 통해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는 한편, 적기에 알맞은 양이 사용되도록 하여 혹시라도 농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하고,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단지에 농자재를 일괄 구매공급하고 있는 농협으로 하여금 적정 수수료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등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라남도 양규성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와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면 친환경농업 사업관련 대상지역 및 참여농가 선정, 농자재 공급, 영농지도 및 생산과정 관리, 사업비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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