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 관련 보도 참고자료
○ ‘투자자-국가 투자분쟁해결차가 국제법상 이단’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동 절차는 대부분의 FTA와 투자협정(BIT)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표준적인 절차
- 우리가 기체결한 한-칠레, 한-싱, 한-EFTA FTA와 한-일 BIT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81개국과 체결(81개 서명, 72개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음.
-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체결한 FTA, BIT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동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143개 국가가 가입한 ICSID(World Bank 산하,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FTA와 BIT를 통하여 동 규정이 가입국 간에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966년 동 조약 발효, 우리나라는 1967년 비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정당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 최근 남미의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국유화 조치에서 보듯이, 투자자-국가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재산권이 박탈된 외국인 투자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
○ 우리가 81개 외국과의 투자보장협정과 BIT 및 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한 것은 우리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상대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
동 분쟁해결절차는 일방적이 아닌 양자적인 절차로서, 우리 투자자들도 투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상대국 정부를 제소하여 투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3개 NAFTA 회원국 간 동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피소건은 총 42건이며, 이중 미국 피소 15건, 캐나다 9건, 멕시코 18건(11건 계류 중)
- 국가 패소 5건(캐나다 3, 멕시코 2)
○ 기타 투자협정, FTA 등에서 61개국이 투자분쟁에 피소
- 아르헨티나 42건 (39건이 금융위기 관련), 멕시코 17건, 미국 11건, 인도 9건, 이집트 8건, 러시아 7건 등
또한 동 분쟁해결절차는 분쟁당사자를 투자자 대 상대국 정부로 규정하고 상업적인 분쟁을 중립적인 국제전문가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투자 관련 분쟁이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잇점이 있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한·미FTA기획단 02-2100-8118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