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이외지역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방식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외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여러 건의 역외작업에 대한 일괄신고를 허용하고 계약서, 수탁업체 약도, 부산물 및 폐품내용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된다.
또한, 국외반출신고 물품의 보세운송 및 적재이행기간의 연장을 현행 30일에서 3월로 완화하고, 견품 등 일시반출입기간의 연장을 6월 범위내로 명확히 설정했다.
아울러,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하여 물품을 운송한 경우와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한 경우 각각 일률적으로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각각 지체기간에 따라 10 ~ 5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한편, 인천공항의 화물적체해소를 위하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대하여 장치기간을 3월을 적용하고, LME화물 유치업체가 입주한 부산 감천항 제일제당부지 및 광양항 지역의 장치기간 적용을 해제하며, 원목·사료·곡물 등 벌크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품 반출입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편리해져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차재경사무관 042-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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