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강연, 왜 FTA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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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14:5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의는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을 초청하여 `한국정부의 FTA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이 왜 FTA가 필요하나?
- 한국은 GDP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며 교역규모로 볼 때 경제대국임
- 무역의 확대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다른 대안은 없음
- 교역은 경제의 수치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예를 들어 96년 유통 개방시 우리 유통산업의 큰 피해를 걱정했으나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다
- 경쟁을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키고 경제개혁, 산업환경, 경제환경을 개선하는데 FTA가 필요하며 자유무역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가결한 요소임

ㅇ 한국은 그동안 WTO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교역(다자주의)을 기반으로 하였음
- 최근 개방화, 다자주의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양자간의 FTA 추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 물론 DDA를 포함한 다자주의도 중요함

ㅇ 현재 208개의 FTA가 발효중이며 이것은 유엔 회원국수에 버금가는 규모임. 향후 300여개로 늘어날 것임

ㅇ 2004년 FTA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절반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EU, 등 주요 경제국들이 FTA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 일본의 경우도 후발 주자이지만 발빠르게 FTA를 추진하고 있음

ㅇ FTA에 우리만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소외시 큰 혜택을 잃게 됨. 우리의 국론은 FTA 확대며 이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음

<새로운 방향>
ㅇ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 최초의 FTA 체결
- 칠레와의 FTA에서 손해, 피해를 보는 계층,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좋은 경험을 얻었음.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ㅇ 한-칠레 FTA 추진후 양국간에서 서로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양국 시장에서 양국의 상품이 인정받는 등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ㅇ 칠레와의 FTA에서의 교훈은 , 체결, 비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정치적 이유로 대상국 선정시부터 너무 신중했었다고 생각함. 앞으로는 사전 여론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ㅇ 과거에는 단계적, 하나씩, 한국가씩 FTA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부터는 여러나라와 동시다발적(멀티 트랙 어프로치),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겠음
-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반대를 중화시키며, 이익단체의 비난을 분산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FTA 추진 현황>
ㅇ 싱가폴, 일본과 협상에 착수하여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싱가폴은 연내에, 일본은 2005년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싱가폴은 거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개방하는 FTA가 될 것이며 우리 서비스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ㅇ ASEAN, 멕시코 등은 내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일본과는 협상이 어느정도 진전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협정문을 작성중임.
- 일본은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한일간 FTA는 우리의 경우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양국간 경제의 통합, 많은 시장기회 부여, 양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중임

ㅇ 일부 언론에 일본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설을 보았는데 사실과 달라 놀랐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일본과의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아세안,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멕시코 등과의 FTA도 조만간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FTA 주요 추진방향>
ㅇ FTA를 추진하는 이유, 목표는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있음. 모든 교역대상국들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속하여 FTA를 추진하겠음

ㅇ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농업, 기업, 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며 언론, 여론 형성에 노력하겠음. 수많은 NGO를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결론>
ㅇ 한국에게 FTA는 필요함.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FTA가 필요함.
ㅇ 한국은 지금 새로운 FTA 정책인 멀티 트랙 어프로치(동시다발적 FTA 추진)를 추진하고 있음.
ㅇ 싱가폴, 일본, 아세안, EFTA, 멕시코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주요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1) FTA를 통해 수입 증가로 손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은?
답변1) 칠레와의 FTA처럼 농업부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산물처럼 민감한 경우에는 미국, 일본 처럼 그린박스(가격보상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일본문화개방이후 오히려 일본에서 부는 한류열풍처럼 FTA는 상호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질문2) 일본과의 FTA 체결의 경우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2) 일본과의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보다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FTA가 되어야 함. 국제권고안까지 고려하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임.

행사개요
ㅇ 일시 : 2004년 11월 8일(월) 12:00~13:30
ㅇ 장소 :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지하1층)
ㅇ 주제 : 한국정부의 FTA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연사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ㅇ 참석자 : 주한외교사절, 국내외 기업인 등 20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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