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획기적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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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10:27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산 송수신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체계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관할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을 행정정보공유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등기 등기시스템에서 정리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으로 송신하는 전산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의 소유권 정리가 7일 이상 걸리던 것이 전산화일 송신 정리체계로 개선됐다. 이로써 대법원등기시스템에서 변동자료가 실시간으로 시군구 행정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소유권 변동 후 최소 2일 이내로 신속하게 정리된다.

이에 따라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연 평균 1백 13만 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수기 정리에 따른 누락, 오기 등이 예방된다. 또 등기부 소유권 정리 후 시군구청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정리된 대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 대장 소유권정리를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시군구청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정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하던 체계에서 동시에 정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경기도관계자는 “지적 및 건축물 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등기관리시스템 연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에 대한 수기 등기촉탁 제도를 개선하여 2007년중 전산시스템에 의한 즉시정리 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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