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30대 그룹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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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11:01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핵심과제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요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인, 경제단체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재계대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대기업 회장 20명,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 중소 기업인 대표 2명이 참석하였다.

정부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산자부와 학계 공동으로 추진해 온「상생협력 발전모델」연구결과 발표 및「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생협력 발전모델” 발표(김기찬 가톨릭대교수)를 통해, 혁신 주도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공급사슬이 기업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관계를 의미하는 공급사슬의 경쟁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

이에 따라 대기업 공급사슬 경쟁력을 좌우하는 3가지 결정변수(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신뢰구축, 열린 기업생태계 조성)를 설정하고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요 경영이론들과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대기업의 상생경영투자 확대가 ① 협력업체의 역량개발 ② 신뢰 확대, ③ 건강하고 생산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선순환 구조”),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협력투자가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제적인 이해와도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상생협력”이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김기찬 교수는 상생협력이 ⅰ)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시장친화적인 상생협력, ⅱ) 단기수익중시경영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고, ⅲ) 기업발전전략을 넘어 산업발전전략, 나아가 사회발전전략으로 확대 발전되는 멀리 보는 상생협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상생협력 발전모델이 기업간 협력차원의 기업발전전략에서 나아가 사회발전전략으로의 확대적용 가능성도 강조됨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저출산 문제 등도 상생협력의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세균 산자부장관이 보고한『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는 앞서 발전모델에서 제시된 상생협력의 3가지 결정요소에 따라 먼저 상생협력 지원정책들을 체계화한 후, 기존 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지원수단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책범위를 대기업에서는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아울러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협력에서 앞으로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공급사슬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로도 그간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 에너지 등 이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가. 정책유형별 추진성과 및 평가

2004년 이후 정부는 기술, 인력, 자금지원, 성과공유제 및 불공정거래 개선, 공동R&D 등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한 결과, 민간부문의 상생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추세임.

* 상생경영투자(10대 그룹) : (‘04) 6,400억원 →(’05) 8,300억원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 (‘04) 44개 업체 →(‘05) 88개 업체

상생협력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신뢰구축·열린 기업생태계 조성 등 부문별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의 확충이 필요

나.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자립기반 구축

ㅇ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우리 총수출의 17.6%를 차지하나 국내 부가가치는 50% 미만에 불과

- 원천기술 부재, 수직계열화된 구매구조, 개발된 장비·재료에 대한 신뢰성평가 체제 미흡 등으로 인해 R&D(시험라인) 단계의 협력수준에 머무르고 양산단계 협력은 미흡

⇒ 장비·재료 업체에 대해 대기업·정부 공동으로「원천기술 상용화 개발 → 신뢰성 평가 → 인증 → 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ㅇ 사업 내용

① 원천기술 장벽 해소 : 장비·재료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 수요 대기업이 초기단계부터 개발대상 장비 선정 → 공동개발 → 신뢰성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고 구매를 확약

* 2007～2011 5년간 총사업비 2,500억원 (정부 1,750억원, 민간 750억원)
* 2013년까지 수입대체 총 24조 1,443억원, 고용창출 연 1만7천명 전망

② 양산라인 장벽 해소 : 수요대기업에 장비·재료 평가라인 구축

- 대기업의 시험·양산라인을 중소 장비·재료업체에 개방하여 수율·신뢰성 등을 평가-인증-구매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평가라인을 기존 계열화된 협력업체 이외의 신기술 개발업체에도 개방

② IT를 활용한 공급사슬의 생산성 혁신

ㅇ 부품설계·생산·납품 등 공급사슬 전반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산성을 혁신

ㅇ 설계·생산·납품 등 단계별 IT 협업시스템 구축

* 설계생산단계 : 3D 설계 등 IT기술을 제품생산 전과정(제품기획, 부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하는 인터넷기반 생산·설계공정 구축

* 납품(재고·물류) 단계 : 무선인식기술(RFID)를 활용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정보(생산, 재고, 입·출고지시)의 실시간 공유체제 마련

ㅇ 자동차, 전자, 조선 등 15개 업종별로 적용모델 개발

* ‘06~’08년간 매년 5개 업종씩 총 400억원 지원
* ‘09년 이후에는 적용모델을 토대로 시장자율적인 확산 유도

③ 대·중소기업 공동마케팅

ㅇ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하반기부터 일본 부품소재산업전 등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ㅇ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의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지원

* 7개 업종별 상생마케팅협의회 구성·운영(‘06 하반기)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되, KOTRA, 무협 등이 지원하고, 세부 아이템별 전문협의회를 구성·운영
·7개 업종 :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유통, 금속·철강, 중전기기

ㅇ 해외플랜트 공동진출 지원 ⇒ 5년간 62억불 기자재 수출 지원

* 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F/S) 수행시 대·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비용 지원확대 : (현행) 50% → (확대) 75%
* 벤더협력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기자재 사용비율 제고 유도

ㅇ 대기업, 종합상사의 퇴직 수출유경험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실효성있는 해외마켓팅 활동 및 수출계약 성사 지원

* 금년 중 50명 우선 선발 예정(약 150여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 퇴직수출유경험자 pool 구성 및 상설 인력중개센터 설치(KOTRA) 추진

다. 핵심정책의 유효성 제고

① 성과공유제

ㅇ 기업실정을 감안한 성과공유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긴밀도에 따라 ‘원가절감형’→‘공동 부품개발형’→‘차세대기술 공동개발형’으로 발전

- 성과공유방식은 현금배분·납품가조정 → 거래기간연장 → 공동특허 출연 등으로 고도화

ㅇ 정부도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확산협의회 운영 등 인프라 구축 주력

② 수급기업투자펀드

ㅇ 대기업이 리스크 분담에 새로이 참여하는 펀드구조로 전환하여 지원금리 인하

- 펀드지원조건 개선 : B+ 기준금리 12% → 7% 수준 (BW 기준, 수수료 포함)

* 대기업의 신·기보 출연 및 부분보증(50% 수준) 등을 통해 수급기업 부담금리 최소화
* 수요대기업은 자금을 지원받을 협력업체 추천(출연금액의 25배 지원)

ㅇ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기업위주로 지원대상 재조정

- 지원대상 업체 재설정 : 1차 협력업체 중심 → 2·3차 협력업체 포함

※ 기존 수급기업투자펀드는 2005년에 조성하여 117개 중소업체에 2,340억원 지원

라. 상생협력 범위의 확산

① 유통산업

<유통-제조업체간 협력>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병행 실시

* 대형유통점 조사실시(‘06.4월, 39개사), 납품·점포임차업체(3천개)는 6월중 실시

ㅇ「유통산업 상생협력박람회」를 개최, 중소기업 판로 지원(‘07.5월)

<대·중소 유통업체간 협력>

ㅇ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등 8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06년 총 20회)

ㅇ 대·중소 유통업체가 공존하는 복합상권 조성·지원을 위한 「상권중심지 활성화법」제정 추진(‘06년 하반기)

ㅇ 3대 권역별「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구성·운영(‘06년 하반기)

② 전력·전기산업

ㅇ 한전 등 전력산업 수요 대기업들이 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전력·전기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 정부 150억원, 전력공기업 82억, 대기업 32억 등 총 264억원을 출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중자금을 유치하여 총 500억 조성

*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이 직접 출자함으로써 전력·전기분야 「기술개발-투자-판로확보」등 3개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

③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로 확산

ㅇ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가 협력의 핵심 이슈

→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2차 협력업체의 역량 지원은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불공정거래 경험비율 : (1차 협력업체) 28% (2차 협력업체) 76%

< 2차 협력업체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 >
- 대기업, 1차 협력업체 지원을 받은 2차 협력업체는 50% 이하 수준
- 지원분야도 기술지원보다는 품질·생산성 지원에 치중
※ 1·2차 협력업체 66개사 현장방문 조사(산자부·중기청 공동, 5.8~10)

ㅇ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 강화

- 실태조사를 1차 협력업체 위주에서 2차 협력업체로 확대
* (‘05) 위탁기업 1,016개 → (’06) 위탁기업 1,000개, 수탁기업 1,500개

- 하도급거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국가계약법령 개정)

- 현금·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대체결제에 대해 60일 초과 결제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

4. 사회발전전략으로서의 상생협력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상생협력이 단지 기업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저출산 문제 등도 포괄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서 “멀리 보는 상생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① 비정규직 역량개발

ㅇ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행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에서 소외(평균근속년수 : 24개월, 직업훈련참여율 : 2.3%)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저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경쟁력 약화요인 (중소기업 비정규직비율 : 39%, 전산업 511만명)

ㅇ 우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

* 전문기술분야 비정규직 : 지역별·업종별로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산자부, 노동부 공동)
- 지역별 대학·연구소 및 대기업과 연계하여 TIC(지역기술혁신센터), RRC(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활용

* 품질관리분야 비정규직 :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현재 17개사 → ‘08년까지 30대 그룹)하는 한편, 비정규직 참여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비정규직 참여율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원한도 상향)

* 단순기능분야 비정규직 : 공공교육훈련(이동식 방문교육, e-러닝 등) 및 근로자 개인훈련계좌제(ITA) 실시

② 저출산 공동대응

ㅇ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보육 인프라 확충 필요

* 대기업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은 569개소이며, 30대그룹은 23개 사업장에 총 1,539명 보육중(‘06.2월 현재)

* 17개 국가산업단지 중 보육시설이 없는 산업단지가 10개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인프라는 극히 취약

ㅇ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 개방 유도

- 산자부·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 실태조사 추진(‘06 하반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교재비 지원을 확대

ㅇ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한「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건립 검토(고용보험기금 활용)
5.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① 정책추진체계 정비

ㅇ「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설치하여 각부처 사업을 총괄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06.6.4일)됨에 따라 하반기중 총리 소속하에 설치

-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참여부처 : 공정위,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정통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원

ㅇ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등 상생협력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②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ㅇ 우리 현실에 맞는 상생협력 이론을 발전시키고, 상생협력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는 think-tank 역할 수행을 위해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상생협력 연구센터」를 설치

* 기존 상생이론은 주로 외국이론을 중심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적 틀은 아직 취약한 실정

ㅇ「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개최 추진(10월)

- C. Fine 美 MIT 교수, 후지모토 동경대 교수 등 해외석학 초청

이번 보고회의는 상생협력이 대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기업경영전략으로 발전해 나가고, 나아가 사회발전전략으로 확대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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