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포럼’서 대-중소 상생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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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06:01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내 기업, 학계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무역 규범으로 최근 부각함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본격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안보통상학회’ 창립도 기념하고 있다.

<포럼 주요내용>

◆ 국제수출통제 동향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의 수단이나 최근에는 신뢰국가간 첨단제품 교역 증진, 기술의 불법이전 방지 등 역할 확대

- 영국은 전략물자 등이 자국을 통과·환적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란이나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자세한 사항은 www.dti.gov.uk 참조)

◆ 기업 대응방향

- 英 수출통제전문가는 자율적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업 내에 조직구성, 책임자 지정, 기록유지, 내부감사 등에 대한 선진기법 설명

- 안보통상학회는 남북경협 관련 전략물자 대북 반출시 주의할 것을 강조

- 정부는 온라인시스템 사용법 설명과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제시

이날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장(나도성)은 이제는 기업도 장기발전을 위해 수출통제를 사회적 책임(CSR) 및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준수해야 함을 역설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수출통제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납품의 철저한 관리로 화답하는 상생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연내 보급할 것임을 밝혔다.

안보통상학회(회장 전경만)는 국제교역에서 안보통상의 중요성과 수출통제에 있어 기업의 핵심역할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에 새삼 공감하고 美, 英 등의 선진 수출통제기법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기업들은 전략물자 판정, 자율준수체제(CP)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예전과는 달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환을 엿볼 수 있었다.

*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말함

산업자원부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는 이번 행사의 열띤 관심을 감안하여 美, 日 등 협력을 통해 수출통제 국제행사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할 뜻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수출통제의 자율이행에 대한 기업공감대 형성을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