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요 정책현황 납세자에게 적극 알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금영수증 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정착,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 이라는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세정측면에서의 추진성과를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공감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국세청은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음.
※ 열린세정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 구성 : 세정의 실제 수요자인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다수의 납세자를 대표하면서도 그간 참여기회가 없었던 음식업중앙회 등 영세·중소납세자 단체 25개로 구성
- 역할 : 세정현장의 생생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
【주요정책 현황에 대한 국세청 설명 요지】
① 부실과세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비율이 감소하는 등 세정의 신뢰를 크게 제고
②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 추진
③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를 1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
④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신개념의 참여제도로 자리매김
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원칙 중 거래투명성, 투기이익 철저환수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⑥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성공적으로 집행
⑦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 서울 유치 및 세계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Leeds Castle Group」창설멤버참여 등 조세분야 정부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달성
⑧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조사행정 추진
한편, 납세자단체 대표들은 이주성 청장취임이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 현장파견청문관제 등 주요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절차의 편의성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OECD 청장회의 유치,「Leeds Castle Group」가입을 계기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이전가격 과세 등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정재수 02-3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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