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정부주도의 상생협력은 상생협력 아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1조30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겠다고 한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런데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 정부는 상생협력 정책 대상을 올해부터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까지로,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에너지 건설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저출산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대기업의 직장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개방토록 유도키로 하고, 나아가 상생협력을 비정규직과 저출산문제등도 포함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산시키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상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들은 대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음에도 시행하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상생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선사업’, ‘봉사활동’ 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이다. 기업 이미지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이나 봉사가 단순히 과거처럼 희생이나 봉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또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라거나 제조업만이 아니라 유통과 에너지 건설업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의 직장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개방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곧 ‘상생협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강요된 희생을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비정규직과 저출산문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인가도 의문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짐을 상생협력이라는 이름하에 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 또한 강요된 희생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희생과 달리 강요된 희생과 봉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은 우선 기업인들의 기업할 의욕을 살려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다.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상생협력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상생협력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상생협력과 관련된 세제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이상의 관여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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