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에 범부처적 노력 경주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와”200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2007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05년 시행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은 시행계획상의 91개사업에 대해서 4개분야(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상대평가를 하였는 바,
전반적인 평가는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등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도시민의 농촌방문 및 정주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국제결혼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정책 등 최근 농어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사업의 경우, 보건소 등 시설현대화, 영유아 보육비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센터, 복합노인 복지단지 시범사업은 지방비 확보 및 민간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교육분야 사업의 경우, 1군 1우수고교 육성, 농어촌학생 대입특별전형확대, 고등학생 등 학자금 지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역 시범사업의 사업중복 문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음 등을 지적하였다.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소도읍 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주민·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 운영, 마을사무장제 등 새로운 방식 도입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일부 유사·중복사업의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또는 사업통폐합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은 1사1촌 운동,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이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토산업 소득화 사업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0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109개 과제, 4조 2,746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15개 부처가 추진중임을 보고하였다.
농산어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0%많은 50%를 지원하고 노후된 보건소 217개를 신개축하는 한편, 농어촌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어업인에서 5ha미만 까지 확대하였다.
인구 감소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유치원 유아 297천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2,070개 학교에방학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지역개발과 복합산업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344개권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역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374개소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육성한다. 또한 최근 국민적 호응을 얻어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1사1촌 운동도 12,000건을 결연시킨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특히, 농산어촌의 삶의 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의 적정인구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목적으로 도시이주민을 위한 전원마을, 은퇴자 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07년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2005년의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확보 등 2007년 사업준비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특히 한·미 FTA 추진 등 개방에 대응한 농림어업인의 지원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새로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예산지원이 곤란한 과제는 제외하고, 유사·중복과제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마련 등 대책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위원회를 처음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및 생활인프라를 조속히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각 부처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까지 제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임을 명심하고 삶의질 향상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2007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것”과 “농어업인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자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05년 4월 열악한 농산어촌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해 농림부 등 15개부처 합동으로“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05～’09)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총 20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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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한종현 02-5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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