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이번 점검대상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재해다발 업종은 ‘05년도 재해율 상위 10개 제조업과 5개 비제조업으로서 목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과 벌목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93개 사업장을 점점하여 474개소를 사법조치하고 9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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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김진태 사무관 02-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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