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앙이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상태가 훨씬 용이합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단행된 구조조정도 정부가 정원승인권 등 강력한 사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게 되는 총액인건비제 아래에서는 ‘98년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10개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해 본 결과 현원을 구조조정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조직규모가 감소하는 지역도 일부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대의 본질이 왜곡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절감분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주의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조직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운영의 기준이 되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조직운영 상황에 대한 비교평가 및 공개, 교부세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도입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지방공무원제도팀 이한형 사무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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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팀 팀장 김영선 02-210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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