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산자, “日 역사왜곡 중단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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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2:03

서울--(뉴스와이어)--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은 5.26일(금)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혼게이자이 신문 주최 제 12회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한국측 과거 참석인사 : 권오기(‘97), 박재규(‘01), 정동영(‘05) 통일부 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99) 및 주요 재계인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21세기 동아시아가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과제이자 아시아인의 소명이라고 전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최대 과제는 정치·경제적으로 동북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과거사에 책임있는 국가가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통합의 전제조건인 신뢰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함.

일본 경제동우회가 지난 5.9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관계악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교분리의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국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재고를 요구한다”는 정책제언을 발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헨리 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신사참배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웃국가의 영토주권을 무시하는 행동도 그만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정장관은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공동체 구상을 주도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미흡하다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초기단계부터 너무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역통합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소지역별 및 소지역간 점진적이고 역내안보 및 평화와 경제통합 및 번영을 선순환적으로 연계한 실천전략을 강구해 나가는 현실적 접근전략을 제시하면서, 동북아 3국의 경우, 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력을 형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먼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과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체 또는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언급함.

특히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이 시장접근문제 등에 있어 보다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정장관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과 함께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역내의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통화분야 협력, 호혜적인 동북아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산업별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 등 다각적인 산업·기술분야 협력, 고유가 등 최근 국제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공동개발 및 비축사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등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기타 과학기술·환경·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동북아 경제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에 동참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기획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열려진 육로, 영해, 영공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정장관은 한국이 과거 아세안+3에서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을 동북아시아에도 적용하여 ‘동북아 비전그룹(NEAVG)’구성을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비전과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정부차원의 ‘동북아 연구그룹(NEASG)’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함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촉매자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정장관은 상기 심포지엄 참석에 앞서 5.25일 일본 삿뽀로에서 개최되는 제 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식 참석 축사와 참석 경제인대표와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과 무역·투자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경제협회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하였음.

정 장관은 5.26일 오후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회담을 갖고 무역·투자·산업·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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