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총량 18조 7,7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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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4:42

서울--(뉴스와이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전문연구기관‘나눔정보연구센터’는 5월25일 사회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원총량을 파악해 조사한‘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책임연구자 :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복지자원’의 정의를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포괄적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2004년도의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부문 52조 9,563억원, 기업부문 44조 3,857억원, 시장부문 54조 9,695억원, 제3섹터 3조 690억원, 공동체 8조 334억원 등 총163조 4,139억원이며, 이중 영역간 중복된 자원량 15조 1,757억원을 제외할 경우 2004년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최종 <148조 2,38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사회복지자원 총량 148조 2,382억원 중 취약 및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자원은 정부부문 14조 5,102억, 기업 1조 2,000억, 제3섹터 3조 690억 등 <총18조 7,792억원>으로 전체 자원의 12.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정부부문〕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3조 9,915억, 사회복지서비스(보훈대상자 지원 제외) 1조 6,283억, 자활 및 일자리창출 6,128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1,275억,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7조 5,700억원, 예산편성기준 외 지출 5,801억원으로 <14조 5,102억원>이다.

〔기업부문〕은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성 기부금 <1조 2,000억원>,〔제3섹터 부문〕은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1조 5,988억, 생활시설·이용시설·미신고시설(정부 지원 제외) 지출 1조 551억, 시민단체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721억, 주요 모금기관 3,430억원 등 <3조 690억원>이다.

* 제3섹터란 자발적 조직에 의한 공공이익 또는 공동이익 추구를 사명으로 하는, 국가와 시장에 상대적인 개념임

정부부문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반회계와 기금, 국방부의 특별회계를 포함해 자원총량을 추산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이외에도 다른 부처의 취약계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과 일반회계에 의한 지출뿐만 아니라 기금, 특별회계 재원 지출도 총량에 포함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밝힌 2004년 사회복지재정 32조 3,610억원보다 많은 45조 3,86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편성한 사회복지예산 7조 5,7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정부부문은 총 52조 9,563억원이 된다.

기업부문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13,2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 내역을 합산하였고, 합산된 기업기부금 전액을 사회복지자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구호, 교육·장학, 지역사회 발전 등 총 기부금액의 65%인 1조 2,000억원을 사회복지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고 기부기업은 삼성전자로 기부금이 1,134억원이며, 포스코 1,001억, 한국전력공사 531억, SK 357억, 삼성생명 347억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모금회 등 민간 모금기관들의 기부문화 활성화 노력으로 2004년 모금총액은 2001년 1,920억원(공동모금회 자체 조사)보다 1,510억원 많은 3,430억원으로 78.7% 정도 늘어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756억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을 했으며, 한국복지재단 424억원, 대한적십자사 396억원, 월드비전 227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174억원 순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세이브더췰드런(어린이보호재단)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15억원 불과했으나 2004년에 15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책임 연구를 맡은 김교성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양극화,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자원의 규모와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복지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모금회는 오는 5월30일(화) 13시30분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실무자, 학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동안 수행했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발표회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배분사업을 위한 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장기지원사업 평가방안 연구,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설득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개인 및 잠재적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총5개 분야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연구자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배분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