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안상수 후보의 불법 TV CF에 대해 선관위는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혐의내용은, 안상수, 이환균 두 사람이 모의해서 불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KBS2-TV와 MBC-TV에 안상수 후보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CF를 방송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 CF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동영상으로서 안상수 후보의 대표적인 ‘뻥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151층 쌍둥이 빌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잘 추진되고 있다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상수 후보의 선거공보물 3면과 6면에 CF에 나오는 151층 쌍둥이 빌딩과 동일한 도화가 게재되어 있고 4면, 5면에는 CF 자막과 동일한 내용의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화의배부·게시등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안상수 후보는 이미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TV 방송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CF에 ‘뻥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대단한 일 인양 더 포장해서 홍보하고 있으니 안상수 후보의 배포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해당 CF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방송되며 방송광고료는 3억원이다.
이번 사안은 위법이 명백한 만큼 선관위는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 유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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