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으로 인한 우리수출품의 피해에 대해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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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10:35

서울--(뉴스와이어)--해외시장에서 가짜상품, 모조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대응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정보제공 및 공동 단속 등 수출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5.26(금)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디자인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모조품, 가짜 상품 등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4년 전부터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증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등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허청에 신고, 접수된 침해 사례의 경우 ‘00년 15건→ ’05년 3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모두 감시·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 민간 주도의 구심점 확립,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즉각적 지원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부처 및 KOTRA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들간 협력을 높이기로 하였다.이와 함께,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홍보, 현지 공동 단속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든 지원 사업들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협회내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06년 6월 중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및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 대응 창구를 마련해 나가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피해사례 조사 및 국가별·연도별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비용 확대 추진 및 현지 단속 대행사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FTA 협상 및 양자간 협력 시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WTO 등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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