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참석자 :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재경부차관, 통일부차관, 교육인적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국제교육진흥원장, 방송위원회부위원장 등과 민간위원으로 재일민단 단장, 미주총연 명예총회장, 허리훈 전외교부 대사 등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최고심의기구
최근 6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위상과 모국과의 유대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된 바,
- 오늘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재검토, △재외동포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관련
ㅇ 현행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이,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현지화’에 대한 강조로 인해 동포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상황변화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설정 하기로 하였다.
ㅇ 기본 목표는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으로 설정하고,
ㅇ 정책 방향은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 거주국내에서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 추진
-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으로 선정하였다.
2. ‘재외동포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ㅇ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및 사업내용 보완방안 등이 중점 협의되었다.
ㅇ 재외동포 교육자 초청연수사업의 경우에는,
- 현재 교육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재단 등 3개 부서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재외한국학교 현지 교원 초청 연수(교육부),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문화관광부), CIS지역 한국어교사 육성사업(재외동포재단) 등을 실시하고 있어,
- 예산 낭비 및 사업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국무조정실에서 재외동포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주관부서를 확정키로 하였다.
ㅇ 문화행사의 경우에도
- 문화관광부 산하(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세계한민족 축전을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 문화제전을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바,
- 사업 성격 및 내용, 참가대상자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사업효과성 저하 초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국무조정실에서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ㅇ 또한,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해 언론지원 사업의 형태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방송사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은 방송위원회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실질적 성과 발생을 가능토록 조정하였다.
ㅇ 아울러, 재외동포 국적 업무개선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국적취득 허용범위 확대 검토 및 국적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담당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ㅇ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한상대회와 기타 유사 해외상공인 대상 행사들을 일괄 통합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상행사를 민간주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ㅇ 한편, 재외동포의 모국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설치된 사이버네트워크에, 재외동포사회 환경을 고려한 사이트 운영 및 언어지원을 위해 지역별(국가별) 정보화 수준 감안 및 점진적으로 영어 이외의 언어서비스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재외동포 기본법(안) 검토
ㅇ 현재 국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안)과 관련, 동 법안 수립시 예상되는 국제법과의 상충 문제 등에 관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측과 협조키로 하였다.
4.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활성화
ㅇ 정부는 향후 정책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현안사항을 심의하고, 각종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예정이다.
금번 회의시 총리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히 아래사항을 강조하였다.
ㅇ 재외동포관련 사업이 일회성 행사 위주가 아닌, 한민족정체성 유지 및 동포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 아울러,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 동포사회의 학자, 예술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이 가능토록 네트워크를 확립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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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심의관실 서기관 최영진 02-3703-3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