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야 민원통합처리방안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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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10:21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실시한 규제개혁분야 국민제안에서 “환경분야 민원통합처리방안”을 제안한 대기관리과 김영준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가 수상한 제도개선안은 각종 건설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을 통합처리하는 방안이다.

현행제도는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동일한 대상물 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별도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절차상 불편 및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행정기관 또한 이중적인 업무처리 및 공문서발송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처리 개선내용은 ·비산먼지 신고시 특정공사신고 의제처리를 실시하는 내용 ·민원서류 간소화 ·신고필증제 폐지를 통해 업무의 통합관리실시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필요한 과정 절차를 과감히 버릴 수 있고 절약되는 시간을 현장위주의 확인 행정을 구현하여 실제적인 업무능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가 지난 2005년에 9,474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가 8,417건으로 각각 처리하여 총 17,891건을 처리하였으나 이번 제안을 통해서 통합관리시 7,839건이 줄어들어 관련민원서류를 44%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체의 경우 서류작성시간을 56% 절감할 뿐 아니라 서류작성 비용 연 2,862백만원의 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경기도내 행정기관에서도 민원행정처리시간 총30,156시간을 절감해 연 265백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연간 경기도내만 3,128백만원의 간접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에 확대 실시 될 경우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환경분야에 있어 제안 외에도 환경닥터제, 자율점검제, 환경공영제를 최초로 운영하여 이미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시켰고 올해에도 악취끝프로젝트, 환경민원SMS제, 공사장 비산먼지 환경실명제 등 혁신적인 환경제도를 발굴하여 확산해 가고 있다.

이번 민원통합제도제안은 제도시행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제안의 우수상 수상, 우수환경지방자치단체 2회연속 수상 등은 경기도가 환경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혁신적인 사고와 발상전환을 통한 개혁의 선봉에 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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