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감리업체 시장에서 퇴출

뉴스 제공

2006-05-26 13:48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 조사대상 : 591개사(종합 177, 토목 196, 건축 184, 설비 34)
- 조사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 조사주체 : 특별(광역)시·도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적격업체를 정비하므로써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05. 7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에 이양된 후 등록기관인 시·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05년 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최근 5년간 등록취소(331건), 업무정지(14건), 과태료 부과(610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에 따르면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점차 감리업체가 전문화, 내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중점 조사할 내용은
ㅇ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
☞ 등록기준(종합) : 수석감리사 5인 이상, 자본금 5억원이상, 자동염분측정기 등
ㅇ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이상 및 2년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여부
ㅇ 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등으로 지속적인 부실·부적격업체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과 함께 감리업체의 전문화, 내실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시장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