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회의 참가...오는 6월 중순까지 실무차원의 논의 지속 예정
※ 의장문서(reference paper) : 쟁점별로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협상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5.29 현재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허용보조, 블루박스, 무역왜곡보조,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긴급관세, 민감품목 등에 대해 나왔고, 향후에도 논의 진전을 반영한 수정 의장문서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온 일정에 따르면 5.29일주에는 그린박스, 블루박스 등 국내보조 분야, 6.5일주에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5.23～24간 파리에서 개최된 주요국 각료회동 계기에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6월중순경 세부원칙 의장초안을 제시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6월말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진전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 각국의 다양한 농업 현실, WTO 회원국간 의무 부담에 있어 균형 등을 감안하여 농업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DDA 농업협상 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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