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상대 광고금지가처분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5일 선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LG전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가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관련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 등을 어떠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점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된 인쇄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법원의 광고중지 및 수거 명령을 위반할 경우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경쟁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LG전자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업계간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5월 PDP TV에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타임머신TV를 출시하며 TV 시청문화의 변화를 가져왔고, 국내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PDP TV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을 앞두고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광고금지가처분소송 경과사항 요약]
지난 3월 LG전자는 경쟁사의 광고내용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LG PDP TV와 LCD TV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LG전자의 타임머신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 ‘소음’, ‘냉각팬’, LCD TV의 ‘디자인’ 부분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① 삼성전자는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LG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근거없이 2만 시간이라 비방하고,
②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의 측정 기준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LG PDP TV의 소음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표시하고,
③ PDP TV의 기능과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 안정성을 높인 LG전자의 냉각팬을 ‘선풍기’라고 비유하며 악의적 비방까지 서슴지 않았다.
④ 또 LG전자 LCD TV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다른 제조사의 모방품이라고 비방했고,
⑤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LG전자 42인치 PDP TV의 실제 크기가 42인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위 광고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고 근거없다며 해당 인쇄물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즉시 판매점에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PDP TV 크기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비교 광고는 비교 대상의 TV가 LG전자 제품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참고자료]광고금지가처분소송 배경 및 주요 내용
한편 삼성전자는 올 3월 발간한 ‘삼성전자 종합 제품안내(이하 ‘카탈로그’)와 ‘사내 교육용 자료’(이하 ‘사내교육자료’)를 삼성전자 리빙프라자, 대리점, 주요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배포해 LG PDP TV에 대한 부당한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고 있어 LG PDP TV 판매에 대한 잠재손실은 물론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고객의 혼선이 발생했다.
사내교육용 자료는 본질적으로 사내限으로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리빙프라자(삼성전자 직영대리점), 대리점, 주요 백화점 등에 비치해 삼성전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매결정에 상당한 기준을 제공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LG전자가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의 사내교육자료에 소개된 ‘수명’. ‘디자인’ 부분과, 카탈로그에 설명된 ‘(양사 제품의)소음 비교’, ‘냉각팬’ 부분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LG PDP TV에 대해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비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내교육자료
가) LG PDP TV의 수명 : ‘부당한 비교광고’
삼성전자의 사내교육자료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2만 시간이라는 억측을 내놓았다.
특히 LG PDP TV가 “2만 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이라는 표현은 진실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LG전자 PDP TV에 탑재된 하드디스크는 평균적으로 50만 시간 동안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실제 하드디스크의 교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드스크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면서 진실을 왜곡했다.
나) 디자인 : ‘비방 광고’
사내교육용 자료는 또 LG전자의 LCD TV가 삼성전자 또는 외국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육안으로 비교해 봐도 LG전자의 LCD TV가 삼성전자 혹은 외국회사의 제품은 전혀 다르며, 오히려 LG전자의 LCD TV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보더라도 LG TV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해당 LCD TV는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 차례 수상함으로써, 이미 객관적으로 디자인의 우수성이나 독창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제공하고, LG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비방 광고로 밖에 볼 수 없다.
2. 카탈로그
가) 소음 비교 : ‘부당한 비교광고’
삼성전자는 동사의 하드디스크가 없는 일반형 PDP TV(이하 일반형 PDP TV)와 LG전자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PDP TV의 소음을 비교했다.
LG전자의 PDP TV는 현재 전면(1미터 이격) 소음기준 20db(데시벨, decibel) 이하, 후면(1미터 이격) 소음기준 26db 이하로 출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부당한 비교광고’에서는 LG전자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PDP TV와 삼성전자의 일반형 PDP TV의 소음을 비교하면서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의 측정 기준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LG PDP TV가 삼성 제품 대비 3.2배까지 높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정당한 비교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일반형 PDP TV와 동일한 성능의 LG전자 일반형 PDP TV의 소음을 비교해야 한다.
db(데시벨)은 소음 측정치의 단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0db로 하고, 통상 50db이상 수준을 ‘일상적인 소음’이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db 이하의 소음은 TV 시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없는 한계소음 영역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부당한 비교광고’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소음관리에 관한 엄격한 내부 규격을 갖춘 LG PDP TV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설치해도 방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NC20’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나) 냉각팬 : ‘허위광고’, ‘비방광고’
LG전자가 일부 제품에 채택한 냉각팬은 PDP TV 내부의 온도를 낮춰 TV의 기능과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하드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팬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삼성전자는 안정성을 고려한 LG전자의 냉각팬을 ‘선풍기’라고 비유하며 비방했다.
특히 삼성전자도 현재 판매하는 일부 PDP TV에 ‘상부 및 전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동작하는’(해당 모델의 사용설명서 中) 냉각팬을 탑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근거없는 비방은 부적절하다.
LG전자 개요
LG전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 130여 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A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 (Home Entertainment), VS (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 (Business Solutions)의 사업본부로 구성됐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품, 사이니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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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홍보팀 조중권 부장 3777-3922 019-23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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