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도 민원서비스 쉽게 이용한다...온라인 창구 개선 등 재외 민원 접근권 향상
위원회는 해외 동포 민원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해외 거주자가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처분에 대해 손쉽게 고충민원을 접수하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충위와 동포사회가 함께하는 「해외 동포 민원 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약식 및 현지 고충민원 상담」행사를 통해 위원회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위원회 만들기」 사업의 대상이 해외 동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 각처의 공관은 주로 병역이나 출입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 처리해왔으며 고충위 역시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 등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민원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행정기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제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민원접수 때 종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해외 동포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고충위가 그동안 수집한 재외동포 민원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외 동포의 민원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고충위 행사는 토론토에 이어 6월 1일 멕시코 시티 한인회관과 6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해당지역 한인회 대표와 해외 동포, 고충위 위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다.
송 위원장 일행은 이날 해외 동포 전용 민원접수 창구 개설 및 향후 온라인 민원 안내망 구축을 통한 재외 민원 접수 원활화 방안을 설명하고, 각 한인회와 「해외동포 민원 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번호가 없어 온라인 민원 접수가 불가능했던 해외동포들을 위한 해외동포 전용 민원 신청·열람 홈페이지 개설을 홍보하고 사용법을 시연한다.
고충위는 또 해외 거주자 고충민원과 관련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행정기관 고충민원을 가지고 있는 해외 민원인을 만나 현장 민원상담 활동을 펼친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번 북중미 방문 일정 중 군사 및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군사 옴부즈만과 경찰청 산하 공공민원위원회를 시찰하고,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내 남미지역 부총재인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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