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과 관련된 21개 부처별 업무분석을 통해 재난비중이 높은 5~6개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평가를 연말에 한번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므로 6월말경 상반기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평가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10~11월경)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혁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관리평가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 후 해당기관으로 통보하게 되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여 예방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열악한 재난관리 환경속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 효율적 재난관리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평가결과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시정·보완요구를 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등 업무에 환류 시킴으로서 선진재난관리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난관리평가제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조직 및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정기평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역량 제고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향후 업무추진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예방 및 대비 중심의 선진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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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관리팀 토목사무관 이상권 02-2100-5482 019-556-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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