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 본격 착수

뉴스 제공

2006-05-29 09:25

울산--(뉴스와이어)--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울산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배흥수 행정부시장·이하 위원회)는 29일~6월1일 4일 동안 1억 원 이상 체납으로 2년 경과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1차 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총 44명(법인 29, 개인 15), 금액은 211억1300만원(법인 162억6400만원, 개인 48억4900만원)이다.

시, 구·군별로는 시본청 80억2100만원(2명), 중구 18억4600만원(7명), 남구 68억8400만원(21명), 동구 3억7700만원(2명), 북구 1억1200만원(1명), 울주군 38억7300만원(11명)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재산이 경매·공매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을 엄격 심의,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간을 준 다음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는 공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제도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국세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