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원장 남기명)에서 한신대학교 홍선미 교수팀에 위탁하여 수행한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숙인들의 개별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는 자활지원 사례관리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 개발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쉼터 노숙인들은 고연령이나 건강, 음주, 부채와 같은 근로활동의 장애요인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3분 1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근로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를 통한 자활의 적절성 여부를 사정하고 개인별 근로능력과 여건에 맞는 자립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간에 노숙인 대책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개인적, 사회적 장애요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과 부가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탈노숙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기반의 노숙인 자활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각 개인의 노숙경로와 특성에 따른 사회복귀와 주거지원의 대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노숙인 Re-start 사업은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졌으나, 기관간 협의와 조정을 할 주체가 없으며 노숙인 개인의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개별 사례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이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평가하는 사업의 운영 틀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기관 또는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부터 개별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자활경로에 있는 노숙인의 개별적 특성과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요인, 근로활동에 참여할 동기 및 근로능력에 대한 사정과 평가가 용이하며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 적합한 직업교육과 훈련,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적극적인 통합연계프로그램인 사례관리내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전문서비스가 지원됨으로써 취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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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기동 031-25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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