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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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11:15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군·구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지난 04년 7월부터 05년 8월까지 2차에 걸쳐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 의뢰하여 성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와 2006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법적 판단을 토대로 자치법규에 직접차별 16건, 간접차별 54건등 총70건의 차별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발표하였다.

※ 차별(discrimination)의개념 : 인간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함.
○ 특정조건을 매개로 그 가치를 특정집단의 인간들에 대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조건이나 대우 등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차등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될 때

직접차별로서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원의 정복하의를 남성과 달리“스카트”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강화전적지관리사무소 근무자 복제규정에 여성근무자의 하의를 “치마”로 입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여성의 하의가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성별에 따라 “스커트”나 “치마”로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장설치조례에 반장요건에서 일반예비군중 반장을 원하는자를 우선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자격요건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성차별이라고 판단 했다.

간접차별로는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기준중 위원의 자격을 조교수이상 또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자격을 조교수 이상,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등은 위원 자격기준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3, 4급이상 공무원의 직은 성별 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고 해당 업무와 상관성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고 했다.

05년 현재 조교수 이상 여성비율은 13% 4급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은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간접차별의 개념
○ 차별의 의도보다는 결과 중시
○ 성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성성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 사업상 필요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인천시에서는 성차별로 결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
법제심사, 입법예고등 일련의 관련절차를 거쳐 2006년도 10. 31까지 정비완료하고 생활과 제도속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