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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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15:38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목)

14:00~17:00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여의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8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공청회에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장과 이경천 변호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배경과 취지,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및 전문가들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게임산업진흥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과 불법적 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이 구체화될 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최근 PC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행위 및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4대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지난 5월 22일에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회의가 개최되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오락실과 PC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 단속·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 결과 사행행위 및 도박, 기기 개변조, 무허가·무등록 업소 등 법령 위반사항으로 141명을 구속하고 6,223명을 불구속 조치하였으며, 4,458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2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에 따라 도박이나 사행행위, 환전, 경품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106명을 구속하고 6,886명을 불구속 조치하였으며, 3,976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도박게임 제공 PC방 등에 대해 법령위반으로 38명을 구속하고 779명을 불구속 조치하였으며 16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검찰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79명을 구속하고 불법적 오락기 등에 대한 압수가 1,896대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속반에서도 불법적 영업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기관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행정제재 조치 등을 의뢰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검찰·경찰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시·군·구 등과 연계하여 사행성 게임물과 불법적 PC방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장이나 PC방에서 사행성 게임물 근절과 불법적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찰·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더불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6월 1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논란과 이의 결정기준 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결정 기준’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는 경우 게임제공업소에서는 더 이상 유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도 새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로 마련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재등급분류를 받아야만 되며, 재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게임물로서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된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사실상 규제가 없었던 PC방에 대해서도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새 법률의 대통령령(안)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차단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행행위나 도박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이나 불법적 게임물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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