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전개발펀드, 하반기부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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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06:00

서울--(뉴스와이어)--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펀드출시가 본격 추진될 전망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유전개발 등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한 점임

① 투자가별 및 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펀드 도입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주로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생산유전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PEF 방식)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생산유전은 물론 탐사·개발유전 및 해외 석유기업 M&A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임

특히, PEF 방식은 석유공사 및 민간 자원개발전문기업 등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2013년 자주개발율 18%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조달(16조원 전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PEF 방식은 자금모집시기 및 투자시기가 상이한 해외자원개발 특성에 적합한 펀드로써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M&A 목적으로만 허용된 것을 해외자원개발에 맞도록 확대 적용한 것임

② 유전뿐만 아니라 철광석·동 등 일반광물도 투자가능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석유·가스 등 유전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랴늄, 철광, 동, 아연, 희토류)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 가능

③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은 다양하게 규정

유전·일반광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해외자원개발만을 시행하는 회사(법률상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대한 출자 및 전담회사의 지분·채권·수익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고,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투자대상인 석유·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위험분산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M&A) 및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투자(예 : 자원개발과 동반 진출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도 인정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대상 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④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세제지원 가능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법인세】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소득세】‘08년까지 : 3억원 비과세,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09 ～’11년까지 : 3억원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등록세】현행 펀드 등록세의 50% 감면

다만, 탐사광구의 위험(성공확률 : 전세계 평균 15%)을 감안,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정키로 하였음

한편, 나머지 펀드 출자금은 증권·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였음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보증사업” 신설

펀드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통해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

* 보증수수료 및 손실보상 규모는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일반 투자가들 대상의 “공모형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보증사업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⑥ 기타 시중의 일반 펀드와 다른 특례조항

일반펀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개발펀드는 30% 이내에서 차입을 허용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불 융자” 등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

투자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해외자원펀드의 존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⑦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조항

해외자원개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 100억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였음

또한,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매우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는 일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