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가입
베니스위원회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중 동유럽 국가들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유럽 및 중앙아시아 등 48개 회원국 소속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 법률자문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베니스위원회에 1999년 옵저버로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동 위원회에 참가하고 우리의 법치주의 및 민주화 과정을 전파하여 온 점이 평가되어, 지난 5월 3일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정회원국 가입이 승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6월 1일부로 베니스위원회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위원회 소재지가 베니스인 까닭에 ‘베니스위원회’라는 별칭을 갖게 됨.
베니스위원회는 설립 이래 구사회주의권 국가였던 중 동유럽 및 CIS 국가들의 민주주의, 인권 증진, 법치주의 확산과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조지원에 주력하여 왔으며, 특히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상기 우리 위원들을 통하여 베니스위원회의 각종 회의, 세미나 및 자문활동에 공식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법조능력을 발휘하고 민주법치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중 동유럽 국가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법치주의와 헌정제도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국제협약과 02)210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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