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
이처럼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67%가 개인출원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Life-Cycle)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심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우선심사는 우선심사신청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첨부 1의 표1, 2 참조).
그러나 기존의 우선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첨부 2 참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우선심사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출원인들에게는 우선심사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첨부 3 참조)에따르면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이용에 따른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의 시행시기를 ‘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06년 5월 1일 시행된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의 최소정액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양재석 042-48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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