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국은행 금융안정 세미나의 주요 내용
제1세션
제목: 바젤Ⅱ의 주요 내용 및 효과적인 도입방안
발표: Ryozo Himino,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총장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는 1988년 국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자기자본규제제도(바젤Ⅰ)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동 제도의 유효성이 저하됨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바젤Ⅱ) 도입을 위해 1999년 제1차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전세계적인 의견수렴과정과 영향평가를 통해 세차례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금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하였음
바젤Ⅱ의 시행시기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경우 2006년말(일부 선진화된 리스크측정방법은 2007년말)로 되어 있으나, 非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감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바젤Ⅱ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크기에 따라 자기자본을 차등하여 보유토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바젤Ⅱ는 국별 금융환경과 금융시스템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국 감독당국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각국 감독당국은 자국 신용평가시장의 발달정도, 거시경제의 변동성, 소매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량사항 운영방법을 결정
한편, 바젤Ⅱ 도입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에 있어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불황(호황)기에 은행의 자기자본보유부담이 증가(감소)하고 그 결과 은행의 대출이 축소(확대)되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바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필요자기자본규모 산출시 리스크민감도를 완화하는 한편, 각행의 적정 자기자본수준 평가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국 정책당국과 은행들은 바젤Ⅱ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바젤Ⅱ가 의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능력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
바젤위원회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자국의 금융실정에 맞추어 바젤Ⅱ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올 경우 이에 적극 응할 용의가 있음
제2세션
제목: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발표: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20여년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물가 등 실물부문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자산가격과 민간신용 등으로 평가되는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확대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확대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부분의 가변성을 증대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특히 자산가격의 변동은 현재 및 미래의 물가에 대한 정보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집중화의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부동산가격 폭등이 가격폭락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중요. 이와 아울러 자산가격 변동이 단순히 버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기초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
한편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유인(incentives)과 시장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에 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금융안정 책무 규정은 없고 법 제28조에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극심한 통화수축시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대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 등)만 규정
제목: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정책
발표: 백웅기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과거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의 안정은 국민경제의 후생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주가, 금리 및 명목환율의 변동률을 가중 평균하여 시산한 금융불안정지수(Financial Instability Index)를 통하여 판단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안정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계부채의 부실화, 신용경색, 중소기업 부실채권 증가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은 잠재
한편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의 금융안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간 정책공조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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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 박진수 (02)759-4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