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교통카드 민원 조사 착수
금융결제원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K-CASH 등 전자화폐를 신교통시스템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당초 사업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최대 주주이며 관리 감독기관격인 서울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K-CASH는 국내 17개 은행들과 공동 개발한 은행계좌에서 충전하는 전자화폐이므로 소비자에게 교통카드 구입비용 절감 및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동전발행 비용 절감 및 조세의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결제원은 또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개통 이후부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수차례 K-CASH의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띄웠지만,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자사 카드(T-money)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금결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사기업간의 계약관계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충위는 이 민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서울시와 체결한 사업시행 합의서 등 서울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민원의 쟁점사항은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사기업간의 계약문제 인지,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아니라면 서울시가 전자화폐(K-CASH)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라고 할 수 있다.
고충위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민원을 조사·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정인구, 팀장 이충호 02)36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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