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개정법령 지방분권관련사항 사전심사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서 제·개정 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분권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은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입법예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용에 권위적인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의 의견조회 제도의 운영은 각 기관 법무행정 부서에서 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는 이와는 별도로 혁신분권 담당부서에서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제·개정 법령중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심사를 실시해 나가기로했다.
제·개정 법령의 입법예고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의견조회를 해오면 당해법령 소관부서에서는 모든 의견조회 내용을 혁신평가담당관실(분권담당)에 송부하고,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는 지방분권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예비심사)와 문제점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심층검토(집중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행정자치부 분권지원팀에 제출하게된다.
시에서 제출된 심사의견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팀에서 재심사후 종합의견을 관련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며 추진경과를 우리시로 통보해 주게된다.
부산시는 5월말까지 제·개정 법령 사전검토 관련 사무분장 실시등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사전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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