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시급’
복수노조는 지난 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사업장단위는 5년간 유예되었으며, 2001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시행시기가 2007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그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사항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복수노조의 허용이 불가피하고, 이미 두차례나 그 시행을 유예한 만큼 현 상황에서 다시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전경련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으로서 노사자치의 원칙 존중, 교섭비용 최소화, ILO 등 국제기준에의 부합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일방의 반대로 창구단일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노동조합간 자율로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 노노간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IL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창구단일화 등 특정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사전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독립된 기구에 의한 인준이 있을 것 2) 관련 교섭단위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투표로 선출된 대표조직일 것 3)이전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던 노동조합이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 4)인준된 단체 이외의 새로운 단체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 도입해야
전경련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갖게 되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는 노조간 평등권 보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합원수가 유동적이며, 조직률이 낮은 복수노조가 난립할 경우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선출하는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도 노조원수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교섭단위내 근로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대표조직”이어야 한다는 ILO 기준에 위배되며, 조직률이 미미한 복수노조가 난립할 경우 해당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등에서 제시된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특별한 절차 없이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나머지 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따라서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가 모든 노조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ILO 기준에도 부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노동복지팀 정대순팀장 02-3771-0216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