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밀이 샌다...중소기업청 불법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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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10:42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불법기술유출 피해사례

사례 1 :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설계도면 유출
* 벤처기업인 S사는 3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반도체 성능측정 기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를 안 경쟁사 C사는 S사의 이모씨를 주식·현금·퇴직금을 미끼로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를 일본 회사인 W사에 유출하였다.

사례 2 : 전직 간부 경쟁사 이직
* 유망 중소기업 A사의 부사장 K씨는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고 경쟁사인 S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전회사 LED 제조공법 기술을 S사로 넘겨주었다. A사는 이 사건으로 1,1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이후 적발된 불법기술유출사건은 총67건으로 이중 금년만 해도 4월까지 6건에 피해예방액이 4조 1,139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원 및 자금의 한계로 대응이 늦거나 영업비밀 유출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유출은 매출감소는 물론 기업 이미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당장의 매출 또는 기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관계로 무관심하거나 관리 소홀로 기술유출의 사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와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산업보안교육을 시행하여 보안 의식 강화와 대응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6년도에는 지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산업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시스템구축지원은 1차로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차로 2006.6.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보안시스템구축지원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84%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 88%가 벤처기업, 64%가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이었으며, 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비율도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17개사의 기업 대응투자비용은 평균 1,770만원으로 업체당 정부지원금 1,500만원의 118%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대응투자비율인 52%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안시스템구축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06년 6월1일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온라인 신청 : http:\i-sme.kimi.or.kr)에 신청하기 바라며, 지역별 산업보안교육에 참여할 기업들은 다음의 교육일정에 따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참여하기 바란다.

<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안내 >

□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사업내용

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교육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의식 개선 및 기술유출에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실시

○ 세부교육 내용
- 불법기술유출 현황 및 대응전략, 사례발표, 기업의 기술보호실무, 업체견학 등

나.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