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바다의 날’
(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역사에서 보여 지듯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중요한 자원이자 보고이며 해양의 존재로 인해서 수문순환이 존재하며 기후가 조절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해양은 우리 생명의 모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자원과 위락공간을 제공하며 해양으로부터 증발된 수증기는 순환을 통해 강수되어 육지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잘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전되고 있을까?
지난해 해양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면, 축산폐수가 274만5천㎥로 가장 많다. 이어 하수오니 162만9천㎥, 음식물처리폐수 149만8천㎥, 폐수오니 144만1천㎥, 준설토사 103만2천㎥, 분뇨 80만7천㎥, 폐수 77만7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처리폐수 해양투기량은 2004년 69만9천㎥에서 지난해에는 149만8천㎥로 두배 이상 늘었다. 또 축산농가에 대해 발생된 분뇨를 고액분리 후 해양투기가 가능, 축산폐수의 해양 투기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80년대 들어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면서 간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입지하면서 해안지역의 경관이 크게 변모해 왔을 뿐더러 그에 따른 해안지역과 바다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해수부에서는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2005년(9,929천톤) 기준 50% 수준 이하로 감축(2011년 4,000천톤)하고,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투기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를 투기 허용품목에서 제외('11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육상처리시설 확충 등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은 육상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울 것은 뻔한 이치이다. 팔당호 1급수 목표 수질정책만을 보더라도 주변여건을 핑계로 매년 계획달성이 늦어 법령강화 시행일이 늦춰지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의 처리기기 설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2011년 해양투기 금지법령도 유명무실해지거나 차후로 연기될 수가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농가는 전체의 20％ 수준으로 현재 법령에서도 나머지 80% 농가들은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현실에서 해양투기전면 금지는 메아리처럼 들린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매년 “바다의 날”을 기념일을 위한 기념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 바다를 위한 일일 것이다. FTA협상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팽배해진 이때 관련 환경규제의 강화는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농가들이 환경보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정책과 기술개발투자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다의 날의 의미나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바다의 소중함과 가능성을 깨닫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어떨까 생각한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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