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가족생사 확인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재입국 허가 등 출입국 특별조치
법무부(출입국관리국)는 지진피해를 입은 국내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출국자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하여 2006년 또는 2007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적으로 등재한 후 재입국,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합법체류 인도네시아 국민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 공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해주는 편의제공과 함께 재입국허가 수수료(3만원)도 받지 않기로 하였다.
※ 2006. 4.30현재 국내 인도네시아 국민 체류현황
총 23,558명(합법체류자 17,536명, 불법체류자 6,022명 25.6%)
법무부는 공항만사무소에 인도네시아국민 자진신고 접수창구 및 별도의 전용심사대를 설치하여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 김두락 사무관 02) 503-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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