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명박 시장 방문 건의
김 회장은 폭탄테러나 수해,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병협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한 환자구호 대응책 마련을 아울러 요청키로 했다.
김철수 회장은 남궁성은·홍승길·성상철·허춘웅 부회장 및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5월30일 오후 4시 이명박 시장을 방문하고 신임인사를 겸해 이같이 병원관련 서울시 차원의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김 회장은 지방세와 관련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김 회장은 미국 병원은 거의 면세에 가까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비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 의료사업자의 설립근거법률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이 각기 다른 점을 들게된다.
병원운영 관련 전기·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 수준을 적용해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제안한다.
김철수 회장은 긴급재난 대비책으로 병원협회 내에‘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테러, 수해, 화재 등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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