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용자보호 위해 직권인지에 의한 조사 방침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① 이통 3사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 ② KT 및 데이콤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 ③ KT등 5개사의 수신자요금부담통화서비스(콜렉트콜 서비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SKT, KTF와 LGT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일부 합법화로 추가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여건이 감소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시키는 등 부당 영업행위가 인지되었다.
이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으며, SKT 11억 2천만원, KTF 2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되, LGT는 무단가입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징금보다 감경한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특정기간동안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PC방 사업자들의 인터넷접속을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데이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6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사업자들은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청약내용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조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KT의 경우 서비스제공조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명하고, 과거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심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KT는 기준과징금보다 가중한 1억 2천만원, 데이콤은 기준과징금을 적용하여 과징금 4천 6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끝으로, 콜렉트콜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에 대해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최근 콜렉트콜 서비스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용자들이 콜렉트콜 서비스 이용시 꼭 알아야 할 정보나 절차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통신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국내·국제 콜렉트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신자부담전화 ○○○입니다. 계속 통화를 원하시면 아무버튼이나 눌러주세요”와 같이, 수신자에게 발신자 정보나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화선택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담해야하는 이용요금 수준을 안내받은 뒤 적극적인 의사표시 절차에 의해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개선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향후 통신위의 직권 인지에 의한 조사방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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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심의과장 윤현주(75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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