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소외계층 ‘Help Desk’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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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08:30

서울--(뉴스와이어)--얼마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시영아파트에 사는 정호재(가명·29)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민원인 정씨는 언어장애인이다. 아버지는 2003년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정씨는 현재 고혈압 환자인 어머니(51)와 동생과 함께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씨가 민원내용은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 앞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사망한 아버지 호적에 전처 소생의 자녀가 4명이나 올라가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씨가 바라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나, 정씨는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고충위는 딱한 처지에 놓인 정씨의 민원 해결에 나섰다. 우선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행정전산망으로 전처 소생 자녀의 주소를 파악해 상속포기 의사를 타진토록 요청 했다. 그리고 부산 도시개발공사에는 정씨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고충위에 정씨 어머니 앞으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변경됐다는 연락이 왔다.

고충위 주택건축팀 권영목 조사관은 “소외계층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어느 곳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려움이 닥친 경우에는 우선 고충위에 구조 요청(Help Desk)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