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성명-“지상파 MMS 시험방송 허용은 명백한 특혜다”
1.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시험방송 허용은 특혜다.
지난 임기동안 지상파 방송을 위한 갖가지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제2기 방송위원회가 임기 말에 방송계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에 대한 명백한 특혜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방송업계간의 갈등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이며, 특히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정책기조를 방송위원회 스스로 뒤엎는 사안으로 제2기 방송위원회가 서둘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2.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다채널 시험방송 허용결정을 즉각 취소해야한다.
방송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관련 업계인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업계와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졸속밀실행정의 전형이며, 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이다.
그간 방송위원회는 2000년 통합방송법 발효로 출범한 이래 1. 2기를 거쳐 오면서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상파의 낮방송시간 연장 등 지상파 방송의 대변인 역할에만 충실해 온 것에 대해 온 국민의 차가운 비판을 받아온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한다.
또한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방송위원회가 지상파다채널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지상파 디지털다채널방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은 유료방송시장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현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 지 오래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부족상황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PP사업자, 케이블TV SO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DMB사업자 등)의 광고시장을 고갈 시키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붕괴를 급격히 초래할 것이다.
4.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다채널시험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부는 여러 해 동안의 논란을 거쳐 지상파디지털방송정책을HD방식으로 확정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의 금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다채널 시험방송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방송위원회 시정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은 금번 방송위원회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경영위기 및 방송시장 질서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향후 방송위원회 및 정부의 시정조치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2006. 05. 3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SO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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