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로 전년보다 경찰 부상자 14% 늘어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집회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폭력시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 최근 3년간 전체집회 대비 폭력시위 발생율
- ’01년 1.64% , ’02년 1.16% , ’03년 1.13% , ’04년 0.68%(10월말 現在)
※ 역대 정부별 전체 집회시위대비 폭력시위 발생율
- 문민정부 9.04% → 국민의 정부 1.12% → 참여정부 0.93%(2년 평균)
－ 농민·한총련 등의 단체가 참가하는 집회 또는 일부 민원성 집회가 쇠파이프·투석 등 도를 넘는 극렬한 폭력양상으로 변질되어 경찰 부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03년 11월 이후 대규모 농민집회는 예외없이 폭력시위로 변질
- 농민들이 음주를 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전차로 점거, 볏단 등 농산물 소각·투기, 경찰버스 방화, 죽봉·물푸레나무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를 넘는 폭력시위를 하였음
※ ’04년 1～10월까지 경찰부상자 554명中 농민집회시 부상자가 312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56.3%에 해당
- 2.9 여의도 집회 223명/ 9.9～12 故이경해 추모 정읍집회 등 58명/ 6.21 영주 집회 14명 등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화적인 집회시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 경찰에서는 지난 10월부터「폭력시위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불법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중간 경유·집결지, 집회장소 외곽에서 정·사복 경찰관 합동으로 단계별 사전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전공노 공무원 등 불법집회 참가자도 철저히 차단, 제지하고
－ 폴리스라인·차벽을 설치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에 안전공간을 확보, 직접적인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며
※ ’04. 8월～10월 無人폴리스라인 총 181개소 7,178m 설치·운용
－ 경찰이 ’99년 이후 무최루탄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자, 폭력시위대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경찰에게 마음대로 접근하여 쇠파이프, 각목, 돌·빈병, 트랙터·삽·낫·곡괭이 등 농기계·농기구로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어 폭력시위대의 접근을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해 현재 3대 보유중인 살수차를 내년부터는 26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임과 아울러
－ 지난 9월부터 서울에서 1대 시범운용중인 전광판 부착 방송차량이 경찰과 시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전광판 부착 방송차량, ’04년 9월～10월 총 22회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
－ 또한 현재 사용중인 방패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찰과 시위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新소재 안전방패(일명 평화방패)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 무게 : 4kg → 4kg 이하/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에틸렌(탄소섬유)/
두께 : 5mm → 4mm 이하/ 방패 끝단 : 가는 날형 → 둥근 봉형
※ 내년 상반기중 시제품 제작, 하반기부터 일선부대에 보급 추진 중
경찰과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찰·시민 합동참관단을 운영하여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과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감시토록 하여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이와 동시에 불법폭력시위 현장검거부대(전국 23개부대)를 운영하여 극렬폭력 행위자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행위자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법처리하는 한편,
※ 폴리스라인 준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의 Tipping Point(전환점)
※ ’04. 10. 27 「8.15 통일행사」시 폴리스라인 무단침범사범 1명 불구속 입건(최초)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의 피해가 발생시에는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으로 소송법률 지원팀을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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