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로 전년보다 경찰 부상자 14% 늘어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집회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폭력시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 최근 3년간 전체집회 대비 폭력시위 발생율
- ’01년 1.64% , ’02년 1.16% , ’03년 1.13% , ’04년 0.68%(10월말 現在)
※ 역대 정부별 전체 집회시위대비 폭력시위 발생율
- 문민정부 9.04% → 국민의 정부 1.12% → 참여정부 0.93%(2년 평균)
－ 농민·한총련 등의 단체가 참가하는 집회 또는 일부 민원성 집회가 쇠파이프·투석 등 도를 넘는 극렬한 폭력양상으로 변질되어 경찰 부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03년 11월 이후 대규모 농민집회는 예외없이 폭력시위로 변질
- 농민들이 음주를 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전차로 점거, 볏단 등 농산물 소각·투기, 경찰버스 방화, 죽봉·물푸레나무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를 넘는 폭력시위를 하였음
※ ’04년 1～10월까지 경찰부상자 554명中 농민집회시 부상자가 312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56.3%에 해당
- 2.9 여의도 집회 223명/ 9.9～12 故이경해 추모 정읍집회 등 58명/ 6.21 영주 집회 14명 등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화적인 집회시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 경찰에서는 지난 10월부터「폭력시위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불법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중간 경유·집결지, 집회장소 외곽에서 정·사복 경찰관 합동으로 단계별 사전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전공노 공무원 등 불법집회 참가자도 철저히 차단, 제지하고
－ 폴리스라인·차벽을 설치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에 안전공간을 확보, 직접적인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며
※ ’04. 8월～10월 無人폴리스라인 총 181개소 7,178m 설치·운용
－ 경찰이 ’99년 이후 무최루탄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자, 폭력시위대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경찰에게 마음대로 접근하여 쇠파이프, 각목, 돌·빈병, 트랙터·삽·낫·곡괭이 등 농기계·농기구로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어 폭력시위대의 접근을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해 현재 3대 보유중인 살수차를 내년부터는 26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임과 아울러
－ 지난 9월부터 서울에서 1대 시범운용중인 전광판 부착 방송차량이 경찰과 시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전광판 부착 방송차량, ’04년 9월～10월 총 22회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
－ 또한 현재 사용중인 방패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찰과 시위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新소재 안전방패(일명 평화방패)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 무게 : 4kg → 4kg 이하/ 소재 :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에틸렌(탄소섬유)/
두께 : 5mm → 4mm 이하/ 방패 끝단 : 가는 날형 → 둥근 봉형
※ 내년 상반기중 시제품 제작, 하반기부터 일선부대에 보급 추진 중
경찰과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찰·시민 합동참관단을 운영하여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과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감시토록 하여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이와 동시에 불법폭력시위 현장검거부대(전국 23개부대)를 운영하여 극렬폭력 행위자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행위자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법처리하는 한편,
※ 폴리스라인 준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의 Tipping Point(전환점)
※ ’04. 10. 27 「8.15 통일행사」시 폴리스라인 무단침범사범 1명 불구속 입건(최초)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의 피해가 발생시에는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으로 소송법률 지원팀을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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