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지전용 개선 현지 워크숍’ 가져
이번 워크숍은 지난 199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와 개발의 붐으로 난(亂)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2003년부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 전용시 적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현지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불명확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민원이나 분쟁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선 시·군으로부터 보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박사의 산지전용허가제도의 생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과의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개진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마련에 반영되어 산지전용과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전용허가제는 전국의 산지를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보전산지와 농림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과 함께 도시·산업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산지를 전용할 경우 이를 허가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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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산림과 이태윤 042-2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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