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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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13:13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2000년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기재된 “임명동의 요청사유” 부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10월에 임명된 대법관 3명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물총평을 보면 마치 ‘열 쌍둥이’를 보는 것처럼 총평이 똑같음. 이는 단순히 대법관 임명동의요청서 작성의 형식적,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임명의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나아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대법원의 존재이유이자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로서 일반 법관보다 높은 수준의 1) 인권보호 의지, 2) 사회적 약자 보호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존중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이유들이 제시된 경우가 각각 13명중의 5명(38%)과 5명(38%)에 불과함. 대법관의 기본적인 자질인 이 같은 분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금껏 대법관 구성에 있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기수, 서열중심으로 인선해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판결(후보자 법관인 경우), 변론(변호사인 경우), 또는 수사(검사인 경우), 학술활동(법학자인 경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전체 13명중의 6명(46%)에 그치고, 그 중 사례가 둘 이상 제시된 경우는 4명(30%)에 불과함.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판결사례 등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구체적이자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조차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위한 노력이 소홀했거나 또는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쉽게 확인시켜 줄 유의미한 판결, 변론활동 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시민사회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적극적 견제와 변화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보면 과거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뚜렷하게 드러나는 바, 이런 변화의 흐름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향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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