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처분기준 신설돼...주택가 불법 노숙 차량 적발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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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14:20

무안--(뉴스와이어)--오는 8일부터 도내 주택가 등지에서의 불법 노숙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전남도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택가 주변에서 1시간이상 주차했을 때 ‘밤샘주차’ 단속대상이라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돼 오는 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등지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지금까지 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처럼 밤샘주차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단속에서 적발되는 전세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과징금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주택가 등지에서 늘고 있는 주·정차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밤샘주차에 적발되는 전세버스·장의사·렌터카는 20만원, 시외버스·일반버스·택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원할 경우 운행정지 5일로 과태료처분을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속도제한 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정류소에서 주차 및 정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버스·택시의 경우에도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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